장해급여의 개념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. ​치유란 무엇일까요?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영구히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. ​즉, 치유란 산재의 요양종결시기를 뜻합니다. ​산재 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그 정도를 1급~14급으로 평가하여 각 급수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되는 이것을 장해급여라고 합니다. ​이러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는다는 요양종결병원의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. 간혹 요양..

업무상 재해​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"업무상의 재해"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. ​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이나 질병,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 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라 합니다.​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의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기 쉬운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​산재에서 보상하고 있는 보험급여의 항목은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(사망 시), 간병급여, 상병보상연금, 장례비 등등 다양한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.​이러한 급여 항목이 있어도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원은 없습니다.​​요..
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,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. 그러나 종종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​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은 받을 수 없을까요?​오늘은 이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​사례사업주가 식당을 인수한지 3개월 후 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중 2달 후, 퇴근 중 식당 앞 인도에서 눈길에 넘어지면서 요골 원위부골절(손목골절)이 발생함, ​사업주, 재해자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 위 상황은 개인보험의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문의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던 중 산재처리가..

심사청구대상산재신청을 하고 난 후 신청한 대로 승인이 나면 좋겠지만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​이런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​오늘은 이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​심사청구대상으로는 1.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​ · 요양급여(요양비, 간병료, 이송료, 보조기등)· 휴업급여, 장해급여, 간병급여, 상병보상연금 · 유족급여 및 장의비 · 직업재활급여(직업훈련비용 제외)2.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3.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4.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5.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6.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7. 수급권의 대위에..

산재 요양기간 연장신청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이 승인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. 이 기간을 요양기간이라고 합니다. (보통 3개월 ~ 6개월)​요양기간동안 재해자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 보면 공단에서 지정해준 요양기간이 종료되게 됩니다. ​그러나 요양기간 종료시점은 다가오는데 재해자의 상태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더 악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?​최초요양기간 종료 1주일 전까지 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.대부분 실무에서는 병원 산재 담당자분들께서 연장신청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. 그래도 재해자나 그 가족들이 먼저 챙기긴 하셔야 됩니다. ​산재요양기간 연장신청방법요양기간의 연장신청은 담당 주치의가 산재환자의 치료경과, 치료방법, 예상치료기간 ..

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, 업무상 사유로 인한 출장 등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가 단독사고(미끄러져 발생한 사고,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, 근로자가 100과실의 사고 등)인 경우, ​산재보상요건을 살펴보아 보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산재를 적용해야겠지요. 그럼 근로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? 1. 대인배상 1 , 2 = 내가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의 담보입니다. 2.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 상해 = 내가 몸이 다친 경우 보상받는 상해보험 성격의 담보와 특약입니다. 3. 무보험 차상해 =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무보험 차인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. 여기에서 단독사고인 경우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은 ..